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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3, 2020.05.12, 기각

직권남용, 수당부당수령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소속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지시 및 사적 차량 심부름을 시킨 사실, ② 민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폰에 대한 사적 증거분석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 후 내용을 보고받아 민간인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등 직권남용, ③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 수령, 허위로 출장 신청 후 출장비 40,000원 수령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다수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통해 소청인이 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갑질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소청인은 인사발령이 난 후 소속직원들에게 회유 및 협박성 발언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2차 피해를 야기하였는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표창경력, 인사조치 상황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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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수당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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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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