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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27, 2019.10.31, 기각

품위손상, 업무처리소홀 (파면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 ~ ○. 같은 팀 여경 A에게 강제추행과 협박을 하였고, 201○. ○. 05:37경 자신의 차량에 A를 강제로 태운 후 ○○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112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 B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시기를 위반하였고 B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지구대 인치 후에도 부상당한 B의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범죄 예방ㆍ단속주체인 소청인이 112 신고 사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A에게 본건 성비위를 저질러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를 더욱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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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업무처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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