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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06, 2019.11.28, 취소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술집에서 친구와 맥주 1병을 나눠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약 5km 가량을 운전하다 다음날 00:20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9. 7.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자로, 정규임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직권면직 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 강화 계획’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태도, 소속 상사의 소견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 원칙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경찰공무원의 임용적격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해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같은 영 제47조 각 호 해당여부, 소속 상사 및 책임관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검토한 바,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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