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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90, 2019.08.22, 기각

복무규정위반 (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개인적인 ○○검진을 공가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당시 ○○검진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으로 ○○검진병원을 선정하여 직장가입자 검진대상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16. 8. 2. 안내 공문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지만 당시 소청인이 소속된 ○○지원실에는 위 문서의 통보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개별로 ○○검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6. 10. 18. 이후 소속기관에서 소청인에게 당해 연도 ○○검진대상이나 미수검하였다는 안내 공문을 5차례나 발송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1차 검진기관의 재검요청으로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2차 검진을 받은 이후에 소속기관 복무부서로부터 미 수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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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복무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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