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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65, 2018.11.20, 취소

직위해제 (직위해제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의 지휘관으로 근무하며 새 정부 출범 시기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등 지시공문을 수회에 걸쳐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중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면서 소청인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불하게 하였으며 기념 트로피 등 금품을 수수한 중한 비위가 인정되고, 특히, 방송에 ‘○○○○ 간부 접대 골프논란’이라는 내용으로 언론보도 된 점, ○○지방경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무관련성 있는 업체 관계자들과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고 트로피 등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1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경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았고 형사입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2018. 9. ◦.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위해제요건을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의 명시적 제한이 없어 소청인에게 불의의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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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8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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