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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44, 2018.11.15, 각하

직위해제 (부존재 처분 → 각하)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직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피소청인의 복귀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정상 근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진단서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존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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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7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위해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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