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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48, 2019.01.10, 기각

품위손상, 근무불성실 (직위해제,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택시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는가 하면, 사전에 적정한 복무처리 없이 출장 익일 지각한 사실이 있다. 위 사유로 소청인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 것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각기 다른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며,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기관 내 성희롱 방지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적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기관의 복무관리 책임자임에도 적정한 복무처리를 하지 아니한채 무단 지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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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7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근무불성실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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