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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60, 2016.08.23, 감경

직장이탈, 무단결근(해임→정직3월)

【사 건】 2016-36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청 경장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5. 19.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직장이탈 금지 등 각종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 ○. ○:○부터 ○. ○. ○:○까지 약 3일 동안 연가, 병가 처리를 하지 않고 소속 팀장 및 팀원, 가족 등에게도 결근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도 ○○, ○○ 등에서 배회하는 등 소속 상사의 허가 및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 직장 무단이탈, 결근을 하였고, 2016. ○. ○. ○:○부터 ○. ○. ○:○까지 6일간 소속 상관의 허가나 연가, 병가처리 등 정당한 이유없이 ○○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무단결근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직장을 무단이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3회 감찰조사에서 소속 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자존감 상실, 자괴감 및 가족과의 대화, 소통 부족에 의한 우울한 감정으로 돌발적으로 직장을 이탈,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직장을 무단이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과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의한 근무수행능력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학창시절 동경하여 희망한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였으나 ○○과로 발령받은 후 멋지고 존경받는 형사가 되겠다는 바램과 다르게 현실은 타 부서와 다른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직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어떠한 방법도 알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여 흔히 말하는 ‘번아웃증후군’에 시달리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이었으며, 2016. ○월에 태어난 딸이 밤마다 울어대서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출근하였고,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육아문제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일시적으로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하여 자연을 보면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혼자 있고 싶은 생각에 돌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것이고, 현재 경찰공무원을 평생직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각오와 희망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나, 횡령이나 배임 또는 강력범죄 및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이 아닌 업무상 받게 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 무단결근인 경우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는 다소 약하다는 점, 순경으로 임명된 이후 2015. ○. ○.자로 ○○서 ○○과 ○○팀에 근무하기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지방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번아웃증후군과 맞벌이 중 육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스트레스로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소청인 스스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나 고용의 측면에서 국가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강한 ○○팀 ○○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적절한 치료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용상의 보호 의무도 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다른 소청결정사례와 비교해 볼 때 피소청인이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확립 등 행정목적에 비해 소청인은 반성과 재기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그 균형이 적정하지 않은 점, 초임 ○○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재기의 기회가 필요한 점,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다수의 동료 경찰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은 없으나,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실수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제6호는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연가 등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규정과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된 1회 무단결근일인 2016. ○. ○. ○:○경 B 경위가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으며 팀장이나 팀 동료에게 연락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사유가 된 2회 무단결근일인 2016. ○. ○.에는 ○○서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바로 앞에 있는 건물 뒤편으로 가서 담배를 피면서 출근을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같은 팀 C 경장에게 “늦잠을 자서 늦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2회 무단결근 5일차인 2016. ○. ○. 오후 5시경 어머니 유골이 있는 납골당에 도착하였으나 납골당 건물 부근에서 경찰서 차량으로 보이는 스타렉스가 있어서 납골당에 들어가지 않고 피한 것으로 진술한 점, 무단결근 6일차인 2016. ○. ○. 행적을 묻는 감찰조사관의 질문에 “아침 10시경 찜질방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려는데 소청인의 팀 경위 D와 B가 들어와서 잡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무단결근 일수나 사유 등을 볼 때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팀 및 ○○팀 상당수의 경찰인력이 소청인을 수색하고 행적을 조사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고 조직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결근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가, 병가 등의 처리를 하고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점, 업무 수행 등에 고충이 있다면 전보 또는 휴직 등 인사 고충 상담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나) 소청인은 직장을 무단이탈하거나 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1)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총2회에 걸쳐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의무위반 행위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행위의 고의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소청인은 ○년 ○개월이라는 짧은 경력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감을 상실하여 자괴감이 들고 우울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엄격히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가 근무 경력이나 직무수행 경험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측면 또한 도외시 할 수는 없는 점, ②「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장 중한 형태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인데, 성실의 의무 위반의 경우 그 징계양정을 ‘강등~정직’ 까지,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경우 ‘해임~강등’ 까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이 신분의 특수성과 이 건 처분으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무원 사회의 질서 확립 등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방도가 없이 반드시 소청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처분인 해임을 통해서만 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무단결근 일수가 9일로 비교적 적은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심리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했고, 현재는 이를 자각하고 자신의 우울증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여기에 당 소청에 이르러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의욕 또한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3)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앞서 살핀바와 같이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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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직장이탈,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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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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