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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8, 2015.11.04, 기각

개인정보 유출(정직1월→기각)

【사 건】 2015-51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대기근무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성실․복종(지시)․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고, 특히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지역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1. 08:10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소청인은 전날 야간 근무자로부터 ○○파출소 관내에 메르스(MERS)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전날 야간 근무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B(여, 77세)의 큰 딸 C와 셋째 딸 D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메르스(MERS) 환자 발생 관련 지시’제목의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근무일지에 꽂아 둔 것을 소청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같은 날 08:13경부터 09:06경 사이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소청인의 처 등 지인 19명에게 이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피의사실로 2015. 6. 25.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2015. 6. 25. 고소 취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장과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5. 5. 말경부터 메르스(MERS)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상 보도를 매일 매시간 접하며 메르스 감염 불안감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중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으나, 메르스 확진 격리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설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오로지 메르스 예방 보호차원에서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누설하게 되었고, 이후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신중치 못한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서 청문감사관한테 즉시 자수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2015. 8. 3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통지 받았으며, 소청인은 이제 정년이 2년도 남지 않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2년도 남지 않은 정년기간에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중징계 처분자 등 타서 전환배치 계획’에 의하면 소청심사 중에 있는 자는 타서 전환배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심사계류 중인 소청인에게 정직기간 종료와 동시에 28년 동안 근무해왔던 ○○경찰서를 떠나 주거지에서 54km 떨어진 ○○경찰서로 문책성 전보 인사되어 현재 힘들게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하였고, 단 한 번도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고, 여러 차례 기부와 선행을 한 사실이 있고, 총 17회 독자투고 보도로 시민안전과 경찰업무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의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으나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바, 이 사건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검찰에서 소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2015. 6. 11. 소청인은 메르스 확진환자 B의 딸, 사위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메르스(MERS) 환자발생 관련 지시’문건을 무단으로 소청인의 처와 지인 등 19명에게 전송한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위 ‘메르스(MERS) 환자발생 관련 지시’문건에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이고, 소청인은 33년 경찰공무원 경력과 그간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소청인의 진술로 비추어볼 때 비공개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이 사건의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은 해당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고, 유출한 매체가 재전송이 용이하고 단시간에 인터넷에 널리 유포될 수 있는 SNS로 그 유포된 범위가 전국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고소 취하를 하였으나,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해 고소인들은 직장생활과 조카들의 학교생활 등 치명적인 지장을 주어 전학과 이사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유출한 개인정보 대상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으로써 고소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메르스 범죄엄정 대응한다더니 경찰이 신상정보 유출’(○○뉴스, 2015.6.22.), ‘시의원․경찰관 등이 메르스 환자정보 유출’(○○뉴스, 2015. 7. 7.) 등의 제하로 언론․방송되어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⑥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일지라도 ‘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⑦ 피소청인에서는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경찰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징계의결서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의 감경대상 표창 수상,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장 및 탄원서 제출, 개전의 정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제반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정직1월 처분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정도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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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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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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