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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30, 2015.04.10, 감경

음주폭력행위(해임→정직3월)

【사 건】 2015-13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1. 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2. 20. 01:43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 ○○구 ○○동 ○○번지 ○○호 3층 ‘○○ 유흥주점’에 혼자 들어가 “아가씨를 보여 달라.”고 하여 웨이터 (성명불상)가 아가씨를 보여주고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인 업주 B(남, 39세)가 “손님 왜 그러세요. 그냥 가시죠”라는 퇴장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카운터 옆에 있던 정수기 등 3점의 집기를 떨어뜨리게 해 손괴하는 등 약 15여 분간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12신고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소청인 어머니는 2011.말경 ‘맥락막 흑색종(악성종양)’이라는 희귀 암4기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가족들의 정성이 무색하게도 병세가 악화되어 2013. 10. 17. 악성종양이 간 전체로 전이되어 가족 곁을 떠나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어머니를 여의고 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던 중 2014. 2. 자동차 보험금 미납으로 사고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정직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반성하며 의지를 다지며 생활해 오던 중 2014. 12. 19. 공무원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 도중 진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다른 동기들은 물론 후배 순경들도 모두 진급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청인 정직1월 처분 받은 전력이 소청인 잘못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해 보였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원망스럽기만 하였고, 어머니를 그렇게 보낸 것도 자신의 무능으로 자책하며 술을 계속 마셔 취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홀로 ○○ 일대를 배회하다가 12. 20. 새벽 01:00경 어느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으며,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과에 대기 상태로 있다가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하였고 징계사유에 적시한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조직 및 동료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다른 반론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나.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처분이 위법‧부당함 소청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는 ①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② 평소의 행실, ③ 근무성적, 공적, ④ 개전의 정, ⑤ 기타 정상요인을 참작하여 양정 되어야 할 것이며(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①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 동안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② 소청인은 바로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사과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한 점, ③ 관련 피의사건에서도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재물 손괴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의 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배제징계에 해당할 만큼 그 정도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볼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사안의 경위나 내용, 사건 후 경과에 비추어 의무 위반행위가 중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소청인이 현재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 표준은 ‘감봉’또는 ‘정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1)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음 소청인은 어머니가 작고한 이후 아버지를 부양하고 여동생을 보살피며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아버지는 2009. 6. 갑작스럽게 쓰러져 뇌경색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여동생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소청인이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청인과 교제하고 있었던 약혼자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결혼까지 불투명해졌으며, 2) 기타 참작 사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경찰관 재직 3년 7개월간 동안 ○○단장 표창 1회를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아버지, 동생, 약혼자 및 동료직원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①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 동안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② 소청인은 바로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사과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한 점, ③ 관련 피의사건에서도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재물 손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의 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배제징계에 해당할 만큼 그 정도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의 징계사유인 2014. 12. 20. 01:43경 ‘○○ 유흥주점’에 들어가 아가씨 선택과정에서 웨이터에게 욕을 하고, 다시 업주(피해자)의 퇴장요구에 욕을 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정수기 등 3점의 집기를 떨어뜨리게 해 손괴하는 등 약 15여 분간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비위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사유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은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는 ‘기소유예’, 재물손괴는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 역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각 호에 의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 ③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소청인이 기존에 받은 2014. 7. 16. 정직1월 징계처분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2016. 2. 15.까지로 그 기간 내에 본 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볼 때 2단계 위의 징계의결도 가능한 점, ④ 대법원이 “공무원인 피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2014. 12. 19. 19:00 ~21:00까지 예정된 직장교육도 불참하고 친목동호회 송년회에 참석한 행위나, 2014. 11. 20.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기강해이 사례 엄금(특별경보 발령 , 2014년 7호) 지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음주 후 늦은 시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한 행위 등을 징계의결시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결정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2014. 7. 16.자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정직1월’처분을 받아 2016. 2. 15.까지 승진임용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 20. 01:45경 늦은 시간에‘○○ 유흥주점’에 들어가 아가씨 선택과정 중에 웨이터에게 욕을 하고, 다시 업주(피해자)의 퇴장요구에도 욕을 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정수기 등 3점의 집기를 손괴하는 등 약 15여 분간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여 112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바,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검찰로부터 폭행은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는 ‘기소유예’, 재물손괴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근무 경력기간이 3년 7개월로 짧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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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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