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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54, 2015.03.25, 기각

개인정보 조회(견책→기각)

【사 건】 2015-5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다.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및 수차에 걸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시명령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열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7. 17. 03:24경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동료 경사 B의 자녀 나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경찰전산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B에 대한 개인정보 3건(주민, 운전,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 열람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조회 경위 소청인과 위 B는 2006.경 ○○지구대에서 2년 동안 함께 근무하였고, 2013. 2. 19.에 소청인이 ○○파출소에 발령을 받은 후 팀은 다르지만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당시 소청인은 탄력근무를 나왔다가 주간근무를 마친 B와 커피를 마시면서 자녀 이야기(소청인의 아들은 의무경찰에 합격하여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B의 딸은 대학생으로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내용)를 나누었고 이후 업무를 하다 B의 딸의 나이가 궁금하여 호기심에 이 사건 조회를 하게 되었다. 나. 정상참작 소청인은 짧은 생각으로 이 사건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 근거한 것이었고 ‘견책’이라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줄 알았다면 결코 이러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소청인은 조회 후 관련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한 소청인의 불찰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으며, 약 20년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이유를 인정하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 원 처분의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친분이 두터운 동료의 딸의 나이가 궁금하여 단순한 호기심에 이 건 개인정보조회에 이르렀을 뿐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었음을 변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소청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아무리 절친한 동료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회로 조회대상자 B의 개인정보자기관리권이 침해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조회행위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의 강도 높은 지시 및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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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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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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