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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9, 2015.01.21, 감경

수배정보 누설(정직1월→감봉1월)

【사 건】 2014-73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4. 11. 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 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4. 9. 1. 10: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관련자 B(○○세)이 진정인 C(○○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수배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소청인은 소속 부하직원인 경사 D에게 사적 전산조회를 지시한 후 D가 쪽지에 메모하여 넘겨준 진정인의 벌금 수배사실(○○지방검찰청, 사기․횡령)을 관련자 B에게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수배자 검거 목적으로 전산조회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수배조회 후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점, 관련자 B의 부탁을 받고 조회 후 그 즉시 전화를 하여 “형님 우리는 이런 거 취급 안합니다. 좀 영양가 있는 거 좀 주세요.”라고 말해 관련자들은 ‘진정인이 현재 진짜 수배되어 있는지 몰랐으나 혐의자의 말을 통해 수배는 되어 있기는 있구나’라는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심증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수배정보 누설행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팀장으로서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첩보 수집 차원에서 조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징계 없이 23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배내용의 정보유출로 인해 관련자 B가 진정인에게 수배사실을 가지고 협박하여 다른 범죄를 불러온 점, 감찰조사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의 비위가 엄중하여 중징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 ○○팀장 직책을 맡은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익명의 제보든지 간에 일반인으로부터 수배사실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였으면 당연히 수배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B로부터 “수배 확인” 문자를 받고 경사 D에게 전산조회를 지시한 후 벌금 수배사항을 보고 받았고, 그러나 조회한 결과 벌금미납수배자(형집행장 발부 대상자)로 확인되었기에 벌금수배나 형집행장, 기소중지 지명수배 등 경찰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경찰업무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좀 제대로 된 사건 있으면 연락을 달라(영양가 있는 거)’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결국 B는 감찰조사 시, C의 벌금수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소중지, ○○지방법원이란 진술을 하였고, 이는 소청인이 B에게 수배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하겠으며, C의 수배사실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벌금 500만원, 벌금 400만원, 벌금죄명 사기․횡령이고 벌금관서는 ○○지방검찰청”이라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B가 인식하고 기억할 정도이어야 누설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B는 소청인으로부터 ‘좀 제대로 된 거(영양가 있는 거)’란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피소청인은 형사업무의 통상적 업무행위의 일환인 수배조회를 지시한 후에 관련자와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확대․왜곡, 추정함으로써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였고, 그러나, 본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지방경찰청 ○○과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4. 9. 3. E가 고유 변호사 사무장 F에게 C의 수배사항 조회를 부탁하였고, 이에 F는 ○○지방검찰청 징수계 공무원을 통해 벌금수배 내역을 확인하고 수배 세부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가지고 관련자 E 등이 진정인 C에게 찾아가 알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고, 나. 직무유기 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벌금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검거하려는 노력을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직무유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야간당직 근무 후 직원들 모두 피곤한 상태였고, 08:00경 관내 ○○동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하여 유족 및 참고인 조사,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업무 보고 등 우선 처리할 업무가 산적한 관계로 C의 벌금수배자 검거는 차후 기회를 보아서 검거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특히 벌금미납수배자는 형이 확정된 자이기에 수사대상자가 아니고 검찰청 고유의 업무이며, 기소중지수배자는 수사대상자이므로 당연히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벌금수배자에 대하여 검거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권조정합의시에도 벌금미납수배자는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벌금수배자의 형집행 업무가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일반 기소중지자(지명수배) 검거 업무에 비해 그 중요성이 아주 낮은 업무라 생각하였기에 당장 처리해야 할 경찰 기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차후 여건이 허락되면 벌금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검찰청에 인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진정인 C를 검거치 않은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소청인이 고의로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비위혐의 사실 적시는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1개의 혐의만 있을 뿐, 직무유기를 한 혐의는 제외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란 말을 인용하였을 뿐이며, 만약 소청인이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였다면 당연히 감찰은 징계 혐의에 이를 추가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직무유기 관련 주장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다. 위법 부당한 처분임 소청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배자가 있다고 제보를 하면 수배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가령, 익명의 제보자가 지명수배자가 있다고 확인을 요청하면, 지명수배 수실을 조회하고, 조회 후 기소중지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제보자에게 지명수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려주지 않지만 검거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명수배 사실 여부는 확인시켜 주어야 수배자의 소재 파악 등 수사를 통해 검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청인은 평상시 업무처리와 같이 통상적인 수사기법의 일환으로 관련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또한 경찰청에서도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자를 공개 수배하거나 공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신고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2010도14734)는 차적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정도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청인의 수배사실 조회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었고, 설령 ‘우리는 이런 거 취급 안합니다. 좀 영양가 있는 거 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관련자 B에게 진정인 C가 벌금미납 수배자임을 확신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으로 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하며, 다만, B, 관련자 E, 진정인 C 간의 사적인 다툼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소청인이 사전에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벌금미납 수배자이지만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을 것인데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로 인해 감찰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상급자와 동료 경찰에게 걱정을 끼친 행위는 징계 책임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소청인의 오점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차후 기소중지자 검거 점수와 상관없이 신속히 벌금미납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 치의 오해도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지방경찰청 ○○과 수사결과, 소청인의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점, 23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청 치안성과에서 A등급을 받은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누설 부분 수배사실 조회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었고, C의 수배사실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C의 벌금 수배 사실 누설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본 건 소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지방경찰청(○○과)의 내사결과보고(2015. 1. 8.)에 따르면, 2014. 9. 3. 관련자 E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 F 사무장을 통해 C의 벌금수배내역(○○지방검찰청, 벌금 900만원)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고, 달리 소청인이 C의 벌금수배내역(○○지방검찰청, 벌금 900만원)을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 것으로 보이고, 관계기록을 보더라도 소청인이 C의 벌금수배내역 즉 수배관서(○○지방검찰청)나 벌금액수(벌금 900만원)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C에 대한 벌금 수배관서나 벌금 액수를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관련자 B는 감찰 조사 시, “A에게 문자를 보낼 테니 벌금을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확인을 좀 하라고 하였다. C가 벌금기소중지 되어 있을 것이라고 E로부터 들었다. E가 C가 수원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되어 있을 거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2014. 9. 18., 10. 10.자 진술)하고, 수사과 수사 시 “소청인에게 이 여자 벌금 안냈단다. 조회해서 벌금 안냈으면 니가 잡아가라고 하였다”고 진술(내사결과보고, 2015. 1. 8.)한 것으로 보이며, ㉡ 관련자 E는 감찰조사 시, “벌금이 200~300만원 정도면 돈만 납부하면 바로 나오니까 금액을 알고 나서 신고를 하려고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확신은 없었으나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어 조회를 부탁한 것이다.”라고 진술(2014. 10. 9.)하였는바, 관련자들은 C가 벌금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C의 벌금 수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 관련자 B는 수사과 수사 시 ‘A가 C의 벌금수배내역을 조회하였는지 몰라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이런 거 말고 영양가 있는 것 주소”라는 정도의 말만 했고, 실제 C의 벌금 수배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내사결과보고, 2015. 1. 8.)한 것으로 보이고, ㉡ A 소청인은 수사과 수사 시 ’C에 대해 조회 후 B에게 전화하여 “형님 이런 거 말고 좀 영양가 있는 것 주이소“라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벌금 금액 등 수배내용 등에 대해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내사결과보고, 2015. 1. 8.)한 것으로 보이며, ㉢ 경사 D는 감찰조사 시, C의 수배사실을 보고 받은 팀장은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형님 우리는 이런 거 취급 안합니다. 좀 영양가 있는 거 좀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2014. 9. 17.)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2014. 9. 1. B로부터 C의 벌금 수배 조회를 부탁받아 조회를 한 다음 즉시 B에게 전화하여 “형님 이런 거 말고 좀 영양가 있는 것 주이소”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B 등은 C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C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도 C를 검거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조회 직후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는바, C의 벌금수배 여부를 알려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E는 C의 벌금수배 여부 및 벌금 액수를 알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4. 9. 1. A 소청인로부터 C의 벌금 수배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9. 3. 자신이 아는 F 사무장에게 전화하여 좀 더 구체적인 벌금 액수 등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보이고, F 사무장의 진술을 보더라도 E에게 전화하여 ‘○○지방검찰청에 벌금 2건에 900만원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검찰청 징수계는 벌금액수와 벌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만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E이 F 사무장을 통해 C의 수배사실(수배여부)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B에게 ‘C이 벌금 수배된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수배정보는 형사사법정보로써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이고, 수사기관에서조차 업무상 목적으로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료인 점, 수배 여부가 수배대상자 등에게 누설될 경우 경찰의 검문․검색을 회피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행위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을 보면, 개인정보의 무단조회 및 무단유출을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규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의 수배 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C에 대한 수배 조회가 사적 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B로부터 C의 수배 조회 부탁을 받은 후 경사 D에게 수배 조회를 지시하였고, 조회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그 즉시 B에게 전화하여 C의 벌금수배 사실을 누설한 점, 소청인은 수배자 검거 목적으로 수배 조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배 조회를 통해 C가 벌금 미납자로 지명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C를 검거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수배자 검거 목적으로 조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소청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C에 대한 수배 조회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C에 대한 수배조회는 사적조회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직무유기 관련 주장 부분 징계의결요구서(2014. 10. 30.)를 보면 직무유기 부분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징계의결서를 보더라도 소청인의 수배사실 누설 여부를 판단하면서 직무유기한 점을 기재하고 있는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본 건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수배 정보 누설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유기 부분은 본 건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소청인은 벌금수배자의 형집행 업무가 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어서 기소중지자 검거 업무에 비해 중요성이 낮은 업무라 생각하였기에 당장 처리해야 할 경찰 기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차후 여건이 허락되면 벌금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검찰청에 인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C를 검거하지 않은 것인바, 피소청인이 이를 직무유기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자를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371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검거는 소청인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소청인은 2014. 9. 1. C이 벌금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C의 소재를 알고 있는 B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였음에도 B가 C의 벌금수배 해제 사실을 알려 준 9. 6. 오후 경까지 C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하려 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소청인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련자 B의 부탁을 받고 경사 D에게 C의 수배조회를 지시하고 조회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그 즉시 B에게 전화하여 C의 벌금 수배사실을 누설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벌금 수배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사적조회 및 유출 금지 관련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달하였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비록 본 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안이나 본 건 수배조회로 C가 벌금미납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C의 소재를 알고 있는 B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음에도 C를 검거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비위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겠으나, 본 건 징계처분 이후 관련자 E 등이 소청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C의 벌금액수 등을 확인한 다음 C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소청인의 정보 누설 행위를 위 협박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경찰청 ○○과에서 소청인의 개인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점, 형사팀장으로서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첩보 수집 차원에서 전산 조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소청인에게 수배사실 유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약 23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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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누설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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