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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22, 2014.12.18, 감경

음주 폭력행위(파면→해임)

【사 건】 2014-622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4.09.11.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주취 폭행 을지훈련기간 중인 2014. 8. 20. ○○지구대 야간전종(22:00~06:00)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동 소재 ○○아파트 14단지 앞 불상의 편의점에서 김밥 2개와 막걸리 2병을 취식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집에서 나와 인근 시장에서 반찬을 구입한 후, 09:30경 ○○동 소재 ○○주유소 앞에서 개인택시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가 소청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3단지를 가지 않고 ○○아파트 2단지로 가게 되어,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산으로 택시 기사의 옆구리를 찌르고 뒤에서 목을 조르며, 입으로 이마를 깨무는 등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10:10경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나. 근무지 이탈 및 품위 손상 2014. 7. 27. ○○지구대 야간근무 대기근무(22:00 ~24:00) 중 당시 팀장에게 아무런 말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가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23:00경 근무복을 입고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로 돌아와, 팀장을 주차장으로 불러 “나 집에 가겠다”고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근무지 이탈 및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며, 다. 근무지 이탈 및 품위 손상 2014. 2. 25. 19:00 부터 다음날 07:00까지 ○○지구대 ○○치안센터 야간근무 시, 근무지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6. 04:40경 사복으로 갈아입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동 불상의 식당에서 05:30경부터 혼자서 막걸리를 마시다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여 경찰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무 중 술을 먹기 위해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 술을 먹고 택시기사 폭행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감경 대상 표창 수상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주취 폭행 관련 소청인은 본 건 당시 야간전종 근무를 마친 후 퇴근을 하면서 배가 출출하여 막걸리 2병과 김밥 등을 먹었고, 이에 취기가 올라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 기사에게 수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2014. 7. 27. 자 근무지 이탈 관련 소청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1번, 2번, 3번에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왔는바, 본 건 당시에도 위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를 참지 못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다. 2014. 2. 26. 자 근무지 이탈 관련 당시 소청인의 동생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생활비를 주고자 하였는데, 동생이 신용불량자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직접 생활비를 전달하고자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터미널로 가는 길에 식당에 들려 술을 마시게 된 것이며, 라. 기타 (정상관계)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충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 표창을 수상 하였고, 연로하신 모친과 현재 거인병 암 투병 중인 동생을 부양해야하는 처지를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경위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 처분 사유 존부에 대해 소청인은 다툼이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원 처분청이 적시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다만, 소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지 이탈 경위에 있어 심한 통증을 느껴 술을 마셨다거나, 동생을 만나기 위해 터미널로 가는 길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그 주장 자체로 근무지 이탈 비위를 살펴봄에 있어 참작하거나 일고할 만한 동기ㆍ경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당시 소청인에게 근무지를 이탈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나, 상급자에게 보고 절차를 밟기 현저히 곤란했던 사정 역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징계 전력,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 양정을 하면서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소청인 및 이 사건 관련 정상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청인은 2010년 고속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운전사를 폭행하고, 2011년 ○○역 인근 모텔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112신고 된 비위로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비위를 저지른 점, ② 본 건 징계 사유의 원인이 소청인의 음주 습성에 기인하고, 기존 징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소청인의 업무 수행의 지장을 줄 만한 음주 내지 음주 소란 행위가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③ 이 사건 일련의 비위는 소청인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일시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그의 생활 습관(특히 음주), 업무 자세 등에 내재된 장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경찰서는 소청인을 ‘공감 나눔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청인의 음주 습성 관련 치료, 건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하여 온 것으로, 특히 2014. 2. 27. 알콜상담 및 치료 기관을 소개시켜 주어 소청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해주는 등 소청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은 이와 같은 직장과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본 건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⑤ 본 건은 주취 폭력 비위에 2건의 근무지 이탈 징계 사유까지 경합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정하는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⑥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운전자 폭행 등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비위가 언론에 까지 보도되어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 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원 처분에 상응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비록 소청인이 2011년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 건 일련이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징계 가중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발생한 점, ② 주취 폭행 비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쓴 점, ③ 근무지 이탈 비위 역시 징계사유 자체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한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소청인의 평소의 소행과 직무 적합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적 시각에서 소청인이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소청인과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에서 본 건 징계사유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앞서 본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충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 표창을 수상한 점을 부가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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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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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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