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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6, 2014.07.02, 감경

직장이탈 등 지시명령 위반(감봉1월→견책)

【사 건】 2014-23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4. 3. 26.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현재까지 근무하여 온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직장 무단 이탈 2014. 2. 19.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직, 같은 날 11:00까지 잔무근무를 해야 함에도, 2. 19. 18:00경 야간근무 교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앞 둔 여자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이 없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는 팀장에게 거짓으로 여자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며 조퇴 신청을 하였으나, 팀장이 당직인원이 부족하니 마음을 추스르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라고 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21:30경 사무실을 나가 다음날 근무시간인 11:00까지 약 13시간을 무단이탈을 하였고, 나. ○○중대 훈련 무단 불참 2013. 2. 20. 임시평성부대 지휘검열이 있음을 공문 및 2. 17. 훈련 시에 경비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훈련에 불참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장 무단 이탈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을 앞 둔 여자 친구의 친구로부터 ‘여자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손목을 그어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당황하여 여자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팀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 자신과 여자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 등을 가질 것 같아 ‘친구가 변을 당해 조퇴를 해야겠다’고 조퇴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하였던 것이고, 팀장으로부터 ‘인원이 부족하니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아‘다른 팀에서 지원근무를 해줄 형사 1명을 구해오겠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당시 다급한 마음에 여자 친구 주거지인 ○○도 ○○지역으로 내려 간 것이며, 나. ○○중대 훈련 무단 불참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여자 친구의 자살 기도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어 ○○중대 훈련에 불참하게 된 사정이 있으며, 2014. 2. 17. ○○중대 훈련을 한 후 현장에서 2. 21.자로 훈련이 있다고 고지를 받아 위 날짜에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 19. 늦은 오후 경에 2. 20.자로 ○○중대 소집이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어, 소청인 입장에서는 ○○도 ○○지역에 있을 당시에 문자를 확인하게 된 사정이 있으며, 다. 기타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고, 기존 유사 소청심사 결정례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처분은 과중한 면이 있고, 약 4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경찰서장 표창 등 3회의 수상경력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가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팀장에게 여자 친구가 사망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조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급한 마음에 ○○로 내려가게 되어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근무를 결략하고 직장을 이탈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을 것이고, 가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앞 둔 여자 친구가 자살을 기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여자 친구가 병원 입원이나 응급치료 등을 받고 있던 것이 아니고 거주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팀장에게 조퇴요청 사유도 여차친구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는 등 통념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점을 인정 할 수 있고, 당시 소청인이 주관적으로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느껴 조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팀장이 근무인력 부족을 이유로 당시 조퇴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직 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근 팀 등에서 인력을 지원 받는 방법 등 다른 절차나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고 팀장의 명시적인 지시를 묵살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인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이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은 훈련일자를 2. 21.자로 고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2. 19. 늦은 오후 경에 2. 20.자로 ○○중대 소집이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어, 충남 당진에 있을 당시에 문자를 확인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중대 훈련 일자가 2. 21.자로 고지되었다가 2. 20.로 변경된 사정은 찾을 수가 없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 외에 이에 부합되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오히려 2차 훈련일로부터 3일 전에 통보된 이 사건 2014. 2. 17.자 「임시편성부대 2일차(일시ㆍ장소변경) 훈련 업무연락」의 기재를 보면 훈련일자를 2. 20.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2. 19.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획을 재차 통보 및 공람케 한 사실, 경비과는 2. 19. 23:00경 훈련참석자를 상대로 소집 일시ㆍ장소에 대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훈련일자를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듭된 훈련일정에 대한 공지 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이 당시 ○○도 ○○지역에 머무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집 내지 훈련장소와 거리나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여자친구의 신병이 확인된 이후에는 즉시 복귀하거나 훈련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훈련 참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허위의 사유로 조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소속 상관인 팀장의 명시적인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이탈 한 점, 중대 훈련 일시ㆍ장소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 받은 상황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참하였고, 불참사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순경으로서 4년여의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미숙함이나 경험 부족에 기인한 사정도 보이는 점,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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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직장이탈등지시명령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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