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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29, 2014.01.24, 기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사 건】 2013-72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 신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여 온 자로서, 2013. 8. 19. 23:59경 ○○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농도 0.136%(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동 아웃도어 매장인 ○○ 앞에서부터 ○○ 주차장까지 약 10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된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8. 19. 19:30경 ○○ ○○시 ○○동 ○○소재 ‘○○’라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6～7잔과 맥주 2잔 장도를 마시고 22:10경 자리를 마친 후 근처 당구장에서 1시간가량 당구 게임을 하고 나왔는데, 소청인의 친구가 급한 일로 보자고 연락을 하여 약속장소인 ○○시 ○○동 로터리로 가기 위해 ‘○○’에 대리운전기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하여 대리운전으로 ○○동 로터리부근 ○○라는 의류판매점 앞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차에서 내려 보니, 대리운전기사가 정차해 놓은 곳이 우회전 차량에 통행 방해는 물론 사고위험마저 우려되는 편도2차선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었고, 음주 후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 취기도 별반 없었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 ○○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5～10m 정도 이동주차를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호흡수치 0.124%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공무원 신분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할 의도도 전혀 없었으며,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소청인의 차량을 정차해 놓은 지점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라서 부득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5～10m 음주 운전하여 직권면직 처분된 것으로 이는 부당하고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소청인은 고혈압, 당뇨 및 심부전증으로 편찮으신 부친과 위암환자인 모친의 생계와 병 치료를 책임지며 아직도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병원비 등으로 약 9,000만 원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족들의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본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부득이 대리운전기사가 정차해놓은 지점에서 5～10m 정도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직권면직 처분된 것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며, 병든 부모님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직급표상 ‘정보통신현업’ 직렬로서 운전을 주된 업무로 채용된 ‘운전’ 직렬과는 구별되고, 도보 등을 통한 우편배달이나 그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① 집배 업무가 소청인의 주된 업무이고 현재 배달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②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게 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③ 집배원은 운전면허(제2종 보통면허 이상)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되며 소청인도 이에 따라 채용된 점, ④「국가공무원의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운전원과 집배원을 명기하고 있으며,「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도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해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8호 사유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없고, 본건 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직 처분된 것으로서, ① 음주운전이라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우편배달과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서 담당 직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② 도보 등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게 되어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 도모에도 손실을 끼치게 되는 점, ③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집배원의 경우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그간 강등이나 정직에 그치는 처분을 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최소1년)동안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저해하는 것이 묵인되어 온 측면이 있었고,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처분(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요구)을 하도록 방침(2012. 11. 23.)이 하달되었고, 소청인은 처벌강화 지시사항이 하달된 이후인 2013. 8. 19.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본건 처분에 이른 점, ⑤ 그간 수차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서약서 작성, 결의대회 개최, 월례조회 등에서 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조직내부의 노력이 계속 있어왔고 소청인도 위와 같은 방침의 취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⑥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본건 처분에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5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타당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는 흠결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어려운 가정 경제사정 등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할지라도 본인의 귀책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규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본 건 처분에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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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으로인한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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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0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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