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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75, 2012.09.03, 감경

변호사법 위반 방조(정직1월→감봉3월)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4. 24.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1. 12. 31. ○○횟집에서 사건 외 B가 “○○청 광역수사대에서 특가법(장물) 위반으로 수사중인 피의사건에 관하여 불구속으로 사건 송치가 되면 7천만원을 주겠다”며 사건 외 C에게 제의하는 말을 듣고, 소청인이 C에게 “내가 현직이라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니 네가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하는 등 C로 하여금 B의 제안을 들어주는 약속을 하도록 하여, C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각종 규정(변호사법 등)을 미준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청에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데, 한번 더 알아봐달라”라고 4∼5회 간청하던 D로부터 주류 및 식사 대접받은 바 있고, 2012. 1. 3. 22:00경 ○○유흥주점에서 C 등과 어울려 유흥을 즐긴 바 있으며, 2012. 1. 17. ○○유흥주점에서 사건 브로커와 어울려 유흥을 즐기는 등(C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후 B가 구속되어 그 돈을 돌려줄 시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바,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감경 대상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정상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은 검찰 송치되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바,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고, 소청인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은 오히려 당시에 변호사법 위반 방조를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는 바, “이 사건으로 C에게 절대로 돈 십원도 주지 말고 C는 돈 십원도 받지마라. 잘못되면 공무원인 내가 문제가 생긴다.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장한테 위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였으며, 2012. 1. 21. 오후경, D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일 모레 명절인데 양주 1병 가져왔다, 만날 수 있느냐”고 하여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한 사실이 있는 등 평소에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물품이나 금품 수수를 한 바 없고, 소청인은 처음부터 B를 만난 것이 아니고, C와 등산을 같이 다녀와서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B가 합석을 한 것으로, 소청인은 B의 장물취득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C와 소청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등산도 같이 하고 있으며, C가 식사나 술을 사기도 하지만 소청인이 부담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친목도모 차원의 식사를 종종 하여왔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으며, ○○유흥주점 등에서 C가 아니라, 소청인과 친목모임을 하고 있는 E가 계산을 한 것이며, 소청인은 변호사법 위반을 방조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본 건 징계는 과중한 처분이라 생각하며, 24년 6개월 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감경대상 표창 5회 등 수상 경력,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 건이 검찰 송치되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바,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하는바, 형사벌과는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각 달리하므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84누110, 1984. 9. 11.), 본 건과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처분 이후 나온 검찰처분 결과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의 변호사법 위반 방조죄가 인정되는바,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청인은 문제가 된 식사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방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식사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B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C에게 알아봐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관련자 및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본 건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청인이 본 건과 무관하게 C와의 친분으로 친목도모 차원의 술자리를 가져온 것은 사실로 보이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문제된 술자리가 있었던 시점은 소청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C가 사건 외 F 및 G를 만나고, B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기와 겹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다가, 여종업원을 대동하여 유흥을 즐기고, 고액의 비용이 청구된 술자리였던 바, 이는 사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더라도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적절치 못한 언동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청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수차례 간청에 우발적으로 언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대가를 수수하거나 수수하려하지 않은 점, 문제된 술자리가 부적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본 건과는 무관한 자리였던 점, 24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으며, 감경대상 표창이 5회에 이르는 등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4. 초과근무 허위 입력(견책→기각)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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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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