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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95, 2009.07.20, 각하

소청제기기간 도과(파면→각하)

【사 건】 2009295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3. 21.부터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랜드’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 업주 B가 소청인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였는데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자 소청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설 명절 무렵에 200만원, 2월말 경 소청인의 승용차 안에서 300만원, 3월말 경 소청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2007. 5월～6월 사이에 前 오락실 업주 C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다른 오락실 업주 D로부터 2회에 걸쳐 양주 3병을 접대 받고 월 2~3회 정도 횟집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C와 2008. 12월 중 2회와 2009. 1월 중 4회 정도, D와 2008. 10월 중 3회 정도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직무관련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에 해당되고, 경찰청장 표창 등의 표창 공적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에는 소청인이 직무관련 대상업소인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하여 4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나, 소청인이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본안심사를 하기 전에 본 건 청구가 소청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청심사청구인지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 통지서를 2009. 4. 21. 수령하였고 2009. 5. 21.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하루가 도과한 2009. 5. 22. 소청심사를 청구한바, 본 건은 소청심사 청구 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9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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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제7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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