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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02, 2007.02.07, 감경

혼인빙자간음(감봉2월→견책)

【사 건】 20072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2월 8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7. 27.부터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10. 9. 지인의 소개로 기간직 교사인 김 모(30세)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같은 해 12. 31. 김 모가 기간직 교사이면서 정규직 교사라고 속였다는 이유로 소청인 부모와 가족들의 반대로 잠시 헤어졌다가 2개월 후 다시 교제하던 중, 2006. 8. 9. 김 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양가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자 같은 해 8. 10. ○○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 모 경장의 비겁한 행동’이라는 제목을 계기로 같은 해 9. 23.까지 도합 6회에 걸친 인터넷 민원을 제기당하여 성실히 직무에 임하고 있는 타 경찰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2006. 5월경 김 모 거주 원룸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소청인이 미리 준비한 카메라 폰을 이용하여 의사에 반한 성교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2006. 10. 10. ○○지검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2006. 5월경 사적으로 ○○대 ○○○ 식당에서 식사할 목적으로 출입하면서 ○○대학교 주차담당에게 주차비를 면제받기 위해 공무수행 중이라며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닌 결혼을 하기 위해 김 모와 만났던 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느 일방이 아닌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던 점, 김 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재차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였던 점, 김 모와 헤어지게 되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7년 8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대학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을 13회 수상한 점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0. 9. 지인의 소개로 김 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오다, 같은 해 12. 31. 김 모가 소청인과 소청인의 가족에게 자신의 직업을 속여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부모님이 반대하여 헤어졌으나, 2개월이 지나 만나자는 연락이 와 다시 만나면서, 소청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하자 김 모는 “어차피 결혼 못한다면 올해까지만 만나줘”라는 등 계속 끈질기게 요구해 소청인의 부모님과 가족들 모르게 다시 만남을 유지해 오던 중 김 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후, 2006. 8. 9. 소청인과 김 모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 결혼문제에 대해 얘기했으나 결국 결혼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려, 소청인은 김 모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 성인으로서, 한 남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너무 완강히 반대하여 결혼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김 모는 소청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들의 휴대폰 번호를 모두 메모해 두었다가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맺고 그동안 만나왔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소청인이 만나주지 않을 때에는 근무처 정문에서 5시간 가량 기다리기도 하고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등 행동을 하여, 김 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과 도의적인 죄책감 때문에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100만원 상당의 옷을 사 주기도 하였으나 “여기서 끝난 줄 아느냐, 난 헤어지지 못한다”며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등 김 모는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임신이 되자, 2006. 8. 10.부터 ○○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회 글을 올렸는데, 소청인은 결혼하기 위해 애썼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닌 평범한 남녀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김 모가 인터넷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게시판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다시는 올리지 마라”는 소청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글을 올린 것을 제지할 수 없었고, 임신이 되기까지 김 모의 언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며, 2006. 10. 10. 김 모가 성교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며 소청인을 상대로 ○○지검에 고소한 사건은 같은 해 11. 28.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소청인과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 김 모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불응하여, 같은 해 12. 20. ○○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수사지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고소내용과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일관성 없이 모두 소청인을 비방하고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고, 2006. 5월경 ○○대 ○○○ 식당에 김 모와 갈 때 경찰공무원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한 것은 소청인이 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동 담당으로 업무 차 ○○대에 출입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던 습관적 행동으로, 단 한번 신분증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대 측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바, 소청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왔으나 양쪽 부모의 반대가 있어 결혼을 못하게 되었고, 김 모의 임신사실을 알고 재차 결혼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성사되지 못하여 김 모에게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김 모의 인터넷 민원제기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나 김 모가 받은 고통도 잘 알고 있기에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명예훼손 등 법적인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점, 7년 8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결혼하기 위해 애썼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닌 평범한 남녀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김 모가 소청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글을 올린 것을 제지할 수 없었고, 임신이 되기까지 김 모의 언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도 평범한 남성으로서 당연히 이성교제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건 소청인의 행위가 상식적인 도를 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김 모가 민원을 제기한 2006. 8. 10.부터 상당기간 동안 김 모와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이상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김 모가 ○○지검에 고소한 성교장면 촬영사건은 같은 해 11. 28.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소청인과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 김 모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불응하여, 같은 해 12. 20. ○○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수사지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고소내용과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일관성 없이 모두 소청인을 비방하고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이고, 촬영된 사진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아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았으며, 고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 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이 주장은 이유 있다. 2006. 5월경 김 모와 단 한번 ○○대에 식사하러 갈 때 정보과 근무시절 ○○동 담당으로 업무 차 ○○대에 출입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던 습관적 행동이 그대로 나온 것으로, 신분증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대 측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은 공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항상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여겨지는바, 경찰 신분증을 사용할 때에는 업무의 목적,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무의식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7년 8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대학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다 양가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김 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재차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한 점, 사건의 전개과정이 지극히 사적인 사안으로서 김 모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고 성행위 사진촬영 부분도 검찰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면서 결혼문제와 김 모의 임신사실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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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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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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