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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76, 2006.09.11, 기각

전보 처분 취소 요구(전보→기각)

【사 건】 2006276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우체국 기능7급 안 모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2006. 7. 1.자로 소청인을 ○○○○우체국으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체신청인사관리지침 제23조(장기근무자 인사교류) 제1항에는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직위 내에서 별표7에 해당하는 기간(3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청인이 근무했던 ○○과 특수실에는 소청인 이외에도 3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자가 다수 있고, 동 지침 제31조(전보의 특례) 제1항에는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장기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전보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어 특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전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소청인과 전 노조지부 간부였던 이 모와 양 모만을 전보한 것은 표적인사로써 위법·부당하고, ○○과 특수실에서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을 구분하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동 업무의 특성상 숙련도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체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라 하더라도 전보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특수성을 무시한 이번 전보인사는 위법·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체신청인사관리지침 제6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제1항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런 인사지침을 근거로 ○○우체국장이 기능직공무원인 소청인을 관내 우체국인 ○○○○우체국으로 전보발령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전보인사는 인사권자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재량행위로 전보대상자에게 오로지 고통만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은 전보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대민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처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전보지 또한 ○○우체국 관내여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우편물을 잘못 분류하거나 지연분류하여 해당 집배구 집배원들로부터 불만이 많고, 보이지 않는 소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수실의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근무에 충실하지도 않는 등 소청인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이 다른 장기근무자 보다 더 높았다는 의견이 많은 점, 특수실의 업무는 보통의 성인이라면 1개월 이내에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의 분류업무이고, 현재도 특별한 기술이 없는 비정규직 여성 다수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청인이 담당한 업무가 특수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체신청에서는 소청인의 희망을 받아들여 2006.9.1.자로 소청인을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다시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우체국장의 전보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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