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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46, 2006.05.17, 기각

수용자 편의 제공(견책→기각)

【사 건】 200614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구치소 교사 이 모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7. 4.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제3동상 사동근무시(일근) 같은 사동 1실에 수용중인 윤 모(48세, 살인죄, 징역 15년 6월)를 알게 되었고, 2005. 11. 20.자로 보안야근 3부 명을 받아 근무지가 변경된 후 다른 업무차 제3동상에 가게 되었을 때 윤 모를 가끔 보았으며 2006. 2. 15. 제3동상 주간 근무명을 받고 근무 중 13:30경 1실에 수용 중이던 윤 모와 면담시 윤 모가 “오늘 퇴근하냐, 급하게 나가야 할 편지가 있는데 교무과 통해 나가면 늦을 것 같다. 편지를 줄테니 내일 아침 퇴근 때 편지를 밖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하여 “알았다”고 한 후, 17:20경 윤 모가 서신 2통을 건네주며 “내일 아침 밖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자 교정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채 서신의 수·발신 관계, 서신내용의 사건 관련성 등을 일체 검토하거나 의심하지도 않는 등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임의로 수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신을 전달해 주려고 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행형법 제18조의2(서신)의 규정을 위배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윤 모의 편지를 받아서 외부로 발송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중 편지를 분실한 것으로 편지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 윤 모는 살인죄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자로, 그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13년간 교정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용자들에게 최선의 감호를 제공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여 출소한 수용자들이 소청인이 근무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며 고마웠다는 인사의 편지를 다수 보낸 온 사실이 있으며, ○○구치소 내 다른 직원들의 경우 금품수수나 음식물을 반입한 비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봉 징계 후 타소로 전출조치하지 않았음에도,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과 동시에 타소로 발령한 것은 너무 가혹하니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자 윤 모의 서신 2통을 건네받아 서신검열을 받지 않고 내용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반출하려고 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윤 모로부터 건네받은 편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관 중 분실하였고, 이로 인해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13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용자들에게 최선의 감호를 제공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였고, 징계처분과 동시에 타소 전출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윤 모로부터 건네받은 편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관 중 분실하였고, 이로 인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의2(서신)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에 의하면,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교환할 수 있고,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에서는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요구나 제의를 받은 때에는 단호히 이를 거절하여야 하고, 직무에 관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수용자 윤 모로부터 개인적인 서신을 외부로 반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면 행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신검열을 받은 후 외부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2005. 7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제3동상 보안일근 사동근무를 하면서 동 사동 1실 수용자 윤 모와 면회 등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윤 모의 서신 부정발송 부탁을 의심 없이 승낙하였고, 징계회의시에도 “본건 이외 다른 수용자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동 근무시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그 가족들에게 면회 오라고 전화해 준 사실이 몇 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평소 수용자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안이하게 근무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신처를 윤 모로 하여 부정발송하려고 한 서신내용을 보면, 윤 모가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사 정 모로부터 수용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티셔츠와 커피를 교사 정 모가 운영하는 당구장으로 보내려고 한 사실과 “정사장도 오늘 엄 모를 만나서 얘기를 잘 했는지 궁금합니다. 엄 모가 자기수첩에 살인자 누명을 벗는 것이라고 쓰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일반적인 내용의 서신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은 윤 모로부터 건네받은 서신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 퇴근할 무렵 서신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구치소 보안관리과 직원이 동 서신을 습득하게 되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윤 모로부터 건네받은 서신이 외부로 반출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소청인은 수용자의 서신을 관련규정에 따른 발송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발송하려 하였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교정기관의 교도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구치소 내 다른 직원들의 경우 금품수수나 음식물을 반입한 비위로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전출조치가 없었음에도, 본건 비위로 징계처분과 동시에 타소 전출한 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는 재량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구치소 내 다른 직원의 비위행위와 연계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본건 징계처분 관련자인 윤 모가 ○○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어 수용관리상의 어려운 점과 교정부조리 근절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 소청인이 계속하여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치소로 전출 조치한 점,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지방교정청 소속 ○○구치소로 전보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징계처분 후 타소로 전출 조치한 것이 가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본건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서신 부정반출은 그간 교정기관의 고질적인 비리에 해당되어 중징계로 문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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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수용자편의제공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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