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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034, 2004.04.16, 기각

인사명령 취소 요구(인사명령→기각)

【사 건】 2004-34 인사명령 취소 청구 【소 청 인】 ○○○○원 3급 조 모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인사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조 모의 경우 2003. 12. 24. 인사명령 (갑) 제357호에 의거, 부이사관 조 모에게 2003. 12. 26. ○○○○대학원 심의관에 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 피소청인의 인사명령 처분 경위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공통적으로 1998. 4. 1.에 보직을 해임 당하고 ○○국 무보직 근무자로 발령을 받은 후 1999. 3. 31.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13. 승소한 후 2003. 9. 8. ○○○○으로 복귀한 뒤, 인사실무자들과 수시 접촉하면서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즉시 보직을 부여하고 당연히 소송기간은 계급정년이 정지되며 상위직(2급 이상)으로의 승진기회를 6년간 10회 정도 박탈당하였으니 최소한 2급 직위에 보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들에게 원적응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대학원에 특설관리자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입교를 명령하였고 2003.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심의를 한 후 소청인 조 모는 ○○○○대학원 심의관에 보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 인사명령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2003. 12. 24. 인사명령은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정실과 자의,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인사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소청인은 위법한 직권면직 후 판결로 복귀한 직원으로서 추천 부서가 있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고, 또한 소청인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귀하였기 때문에 보직부여에 있어서도 당연히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함에도 2003. 9. 8. 복귀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지연해 오다가 4개월이 지나고 인사를 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언약이나 배려를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 2급 직위 보직부여의 당위성에 대하여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위법한 직권면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소청인의 임용경력이나 승진년도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지금은 당연히 2급 직위 이상으로 승진 보직되었을 것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일 것이며, ❒ 참고사항으로 본 건 소청과 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구하는 고충청구서를 국가정보원 고충처리규정(규정 제1091호)에 의거 2003. 12. 29. ○○실 ○○과 고충상담실에 제출하였으나 2004. 1. 8.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관이라며 고충청구서를 반려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본 소청심사청구서 내용에 덧붙여 제출하고, ❒ 추가의견으로 2004. 2월 ○○○○원측의 변명자료에 대한 추가의견서에서 ○○○○원측의 변명자료는 그 내용의 근거가 없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보안을 이유로 삭제되거나 검게 칠해져 있는 등 소청심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 소청인에 대한 2003. 12. 24. 인사명령 (갑) 제357호 및 제359호의 인사명령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당연히 소송기간은 계급정년이 정지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91헌바15,19)에 의하면 “공무원의 계급정년제도를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요소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계급정년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청인의 99구29578 직권면직 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부분을 살펴보면 “소청외인 정 모 등 11명에 대해 이미 각 계급정년이 지났거나 각 연령정년이 지나 위 11명에 대한 각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원 직원으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위 원고들이 다시 ○○○○원 직원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것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라고 하여 소송기간 중 계급정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부합하는 내용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은 면직기간이 계급정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면직기간동안 계급정년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면직기간이 계급정년에서 배제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부 역시 사실상 면직기간에도 계급정년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피소청인이 내린 직권면직 처분은 별도의 행위 없이 처분당시에 소급하여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당시부터 공무원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원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처분당시에 소급하여 계급정년의 경과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되고 ○○○○원 복귀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모순된다고 볼 수 있고,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처분청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기속되는데, 판례의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모든 인사과정과 절차를 당시 시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뿐만 아니라 면직기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 그에 상응한 직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소송기간은 계급정년이 정지한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처럼 ①당시 시점으로 모든 인사과정과 절차회복, ②면직기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직급을 부여, ③소송기간동안 계급정년 정지 등과 같은 내용의 기속력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피소청인이 판결에 따라 소청인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피소청인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고, 모든 인사과정과 절차를 처분당시 시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모든 인사과정과 절차를 당시 시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뿐만 아니라 면직기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 그에 상응한 직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소송기간은 계급정년이 정지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3. 12. 24. 인사명령은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정실과 자의,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인사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소청인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귀하였기 때문에 보직부여에 있어서도 당연히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함에도 2003. 9. 8. 복귀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지연해 오다가 4개월이 지나고 인사를 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언약이나 배려를 철저히 외면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3. 12. 24. 인사명령이 정실과 자의,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인사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소청인에게 추천 부서가 있을 수 없고 2003. 12. 23 차장협의회는 각 차장산하별 부서 발탁보직 인원만 확보하는 등 부서 이기주의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식의 심정적인 이유를 나열함에 그치고 있고, 2003. 12. 24. 인사명령이 위법한 인사라는 것은 소청인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도 단지 피소청인의 변명서에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 및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나열함에 그치고 있고 피소청인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의 변명서에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 및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소청인의 변명자료를 살펴볼 때 2003. 12. 24. 인사명령은 당시 ○○○○원 「공로연수운영지침」중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의 직원은 인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인사상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해당 직원이 상위직에 보임(발탁)되는 등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며 소청인들 중 조 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상위직 보임 제한 대상자이었음에도 조직화합 도모차원에서 발탁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발탁심사에서 모두 탈락함에 따라 김 모, 손 모, 이 모, 조 모 등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였고 조 모는 ○○○○대학원 심의관으로 발령하였다는 등 인사의 기준과 원칙 및 인사위원회 의결기록과 2003년도 하반기 인사관련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인사권자가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소청인에 대한 인사명령의 원칙과 기준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등 부당한 재량권행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특별히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부당한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소청인은 자신들에 대한 인사명령권자는 ○○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며 당시 인사명령은 명의는 대통령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장이 행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직원법 제30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의하여 공로연수 파견권자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장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장이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청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사시 피소청인이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 등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자신들에 대하여 이러한 평정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은 상위보직에 임명하여 6개월～1년 정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보고 최종 판단하여 승진시키는 등 발탁과 승진을 분리하는 독특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02. 5월부터 ○○○○○에서는 1～3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공로연수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로연수 대상선정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등의 증명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인에 대한 인사명령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소청인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귀하였기 때문에 보직부여에 있어서도 당연히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승진기회가 면직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없었음을 감안하여 조직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 12. 24. 인사까지는 “상위직 보직제한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소청인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도, 상위직 보직제한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번 인사에 발탁된 다른 직원을 위한 것이었고 소속부서가 없어 부처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은 소청인의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위법한 직권면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소청인의 임용경력이나 승진년도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지금은 당연히 2급 직위 이상으로 승진 보직되었을 것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게 승진요구권이 없고 피소청인에게 인사재량권이 있다는 사실은 소청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소청인이 당연히 2급 직위 이상으로 승진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승진가능성을 사실상 추정해볼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 소청과 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구하는 고충청구서를 ○○○○원 고충처리규정(규정 제1091호)에 의거 2003. 12. 29. ○○실 ○○과 고충상담실에 제출하였으나 2004. 1. 8.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관이라며 고충청구서를 반려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본 소청심사청구서 내용에 덧붙여 제출하고, 2004. 2월 ○○○○원측의 변명자료에 대한 추가의견서에서 ○○○○원측의 변명자료는 그 내용의 근거가 없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보안을 이유로 삭제되거나 검게 칠해져 있는 등 소청심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살피건대, 참고사항인 고충청구서에 대하여는 고충청구의 내용이 소청청구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소청심사시 고충청구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소청인들은 2004. 2월 ○○○○원측의 변명자료에 대한 추가의견서에서 ○○○○원측의 변명자료는 그 내용의 근거가 없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보안을 이유로 삭제되거나 검게 칠해져 있는 등 소청심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청심사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사안에 대한 심사시 필요한 자료의 일체를 제출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내용의 근거가 없고 허위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사유를 설명하고 삭제를 하는 등 자료제출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위에서도 살펴본 대로 2003. 12. 24. 인사명령은 당시 ○○○○원 「공로연수운영지침」 등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관련자료로 인사위원회 의결기록과 2003년도 하반기 인사관련사항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김 모 등 5명 소청관련 추가자료로 인사 처분사유 및 「2003년도 하반기 인사계획」(총인12100-767, 2003. 12. 13.) 등 인사기준과 원칙, 공로연수운영지침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추가의견은 이유 없다. 따라서 조 모가 제기한 소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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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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