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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838, 1998.12.02, 각하

소청 제기기간 경과(98-838 의원면직→각하)

【사 건】 98-838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1998. 7. 6. 그 직을 면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1998. 6. 17. 주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2%)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중인 차를 추돌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방범계장과 감사실 직원이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고, 의원면직의 소청대상 여부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다 보니 지연된 것이므로 면직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1998. 7. 4.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같은 달 6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통지받은 사실, 같은 해 9. 24.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위 인정되는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 정한 심사청구기한(30일)을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은 명백하며,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의원면직처분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이나 주변의 직원들도 알지 못하여 각 기관에 질의하다 보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심사청구) 제1항에는 “---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소청절차규정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에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면직처분은 일반적으로 불이익 처분이므로 의원면직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한 경우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법적 성질을 바로 알게 되어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청절차규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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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7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음주운전 소청제기기간경과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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