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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795, 1997.11.14, 기각

가정 사정으로 사직원 제출 면직(97-795 의원면직→기각)

【사 건】 97-795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 6급 박 모 【피소청인】 ○○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97.8.2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96.5.10 중국 국적의 여자(리판, 당26세)와 흔인을 하자, ○○부 신원조사 업무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97.4.18 소청인을징계위원회에 회부,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 소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소청인의 상급자들은 소청인을 어느 부서에서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곤경에 빠뜨려 강제 퇴직시킬 수 있으니 빨리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소청인은 돌년 4. 25. 의사에 반한 사직원을 동년 8. 2.자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었던 것인바, 동년 6. 10과 7. 2. 두차례에 걸쳐 위 리판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청원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처분청의 비서실장, 감찰실장, 총무실장 등과 직접 면당하여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동년 8. 2. 위 사직원을 근거로 의원면직처분이 되었던 것인 바, 동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변명서(97.9.25), 사직서(97.8.2), 인사기록카드, 소청심사청구서(97.8.28)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처분청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이전에 위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사직원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의원면직처분이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을 토대로 행하여졌다면 이러한 사직원의 제출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 하겠는 바, 본건 사직원의 제출은 직접적으로 소청인이 위 중국인 리판과 결혼한 사실이 ○○부의 신원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비롯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소청인이 처분청의 강요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겠다. 다음,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사직원 제출(사직의 의사표시)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사직원에 근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사직원의 제출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볼것인 바, 본건의 경우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이전에 청원서가 소청인의 처 명의로 제출된 사실이 있고, 동 청원서의 내용이 소청인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청원서 사본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위 청원서는 소청인 처가 작성한 것이어서 위 청원서의 내용을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 처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지 소청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소청인이 처분청의 총무실장, 감찰실장 등과 만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나, 위 총무실장, 감찰실장 등은 소청인을 면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면담당시 소청인이 사직원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사직원제출을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이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동사직원에 의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에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7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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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가정사정으로사직원제출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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