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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184, 1997.05.08, 각하

근무성적평정에관한인사지침 폐지요망(97-184인사쇄신지침3항 폐지→각하)

【사 건】 97-184 인사 쇄신지침 제3항 폐지 청구 【소 청 인】 ○○세관 관세 주사 진 【피소청인】 관세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임용령 제37조, 공무원평정규칙 제6조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근무실적, 직무 수행능력, 직무 수행태도를 평정하여 산출된 점수에 소속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목별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종합평정점수를 산출하고, 이 종합평정점수를 참고하여 당해 평정단위기관에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수, 우, 양, 가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소청인이 산하 세관장에게 시달한 관세청 인사쇄신지침 제3항은 위 평정규정에 위반하여, 5급 일반승진시험의 응시회수를 제한하고자 승진시험 3회(단 1회 합격자는 4회 응시가능)이상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시 「수」,「우」를 배제하도록 되어있어 소청인이 96.12.31 근무성적평정에서 「양」등급을 받았고, 향후 「수」, 「우」의 평정을 받을 수도 없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자에게 부여하는 특별상여수당지급, 특별승급, 필수실무요원 지정기회도 박탈될 수 있는 바, 위 관세청 인사쇄신지침 제3항을 폐지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증거 및 판단 처분청변명서(97.4.22), 소청심사청구서(97.3.5), 관세청 인사쇄신지침(94.6.2), 관계법령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이때의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본건 소청인이 그 폐지를 구하는 관세청 인사쇄신지침은 피소청인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미리 일반적·추상적 형태로 제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소청인이 그 폐지를 구하는 관세청인사쇄신지침 제3항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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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51조

공무원임용령 제3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무성적평정에관한인사지침폐지요망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임용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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