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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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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기
1
오복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1999.9.1.(89),1796]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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