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70 판결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집26(2)행,143;공1978.11.1.(595),11050]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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