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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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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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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85 판결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등][집32(3)특,277;공1984.7.15.(732),1141]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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