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공2005.9.15.(234),1514]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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