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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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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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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모12 판결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0(4)형,4]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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