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실효선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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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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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2. 자 83모8 결정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40;공1983.6.1.(705),841]
   형실효선고 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