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21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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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 2005. 2.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1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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