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공2001.8.1.(135),1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무고 형사소송법 1993년
1989년
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공1989.5.1.(847),639]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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