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991년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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