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혀위공문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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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도934 판결
[혀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은닉][공1994.8.1.(973),2141] 혀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은닉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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