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공1992.7.1.(923),1874]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특정다목적댐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