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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