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78, 2019. 6. 1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12, 200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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