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상강도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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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동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9.15.(42),2764]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