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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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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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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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