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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항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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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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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만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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