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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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4, 2016. 5.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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