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공2000.6.15.(108),136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위반 학대 아동복지법 형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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