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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