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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천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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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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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751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예비적죄명:직무유기)·하천법위반방조][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하천법위반방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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