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감독태만2018-414,415,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14, 2018.10.23,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감독태만 2018-414, 415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감독태만2018-414,415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15, 2018.10.23,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감독태만 2018-414, 415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감독태만2018-414,415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16, 2018.10.23,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감독태만 2018-414, 415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감독태만2018-414,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