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허법시행령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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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7,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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