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서울고법 1971. 2. 16. 선고 70구308,30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05] 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