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38, 2019. 1. 15., 각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05, 2018. 12. 11., 각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64, 2017. 9. 28., 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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