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7955 판결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공1990.10.1.(881),1966]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