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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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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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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미간행]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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